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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국토계획법』 개정판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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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9월4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며,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기반이므로 개별 토지의 이용은 다른 토지의 이용과 연계되어 행해져야 합니다· 개별 토지의 이용을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율에만 맡겨 두면 토지의 이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전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를 계획적·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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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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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는 도서출판 박영사와 제휴를 맺고 판례연구에 관한 도서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판례연구』 메뉴를 서비스 중이며, 신간/개정판 판례 도서가 출간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신 판례도서 11권에 수록된 696건의 판례연구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현재 로앤비 사이트 판례연구 메뉴에는 200권의 도서에 수록된 7,171건의 판례연구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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