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는 도서출판 박영사와 제휴를 맺고 판례연구에 관한 도서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판례연구』 메뉴를 서비스 중이며, 신간/개정판 판례 도서가 출간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신 판례도서 26권에 수록된 1,325건의 판례연구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현재 로앤비 사이트 판례연구 메뉴에는 189권의 도서에 수록된 6,475건의 판례연구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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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종전 지방세법의 감면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한 감면 제도 등을 통합하여 2011년 제정되었고 분법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래 최대의 변화였는데, 2010. 3. 31. 복잡하고 다양한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이 기능별로 나뉘어...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실무연구회의 집필위원님들께서 매년 개정판을 집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판은 2023년 12월 기준 개정 법령 내용과 중요 판례를 반영한 주석서 입니다.

ONJU에서는 노동조합법 외 해당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노동법 시리즈...

은행은 한 국가의 금융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을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 「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법률 제139호로 제정되어 1954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은행의 운용·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법은 타법 개정을 통한 개정을 포함하면 이후 5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2024년 4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은 2023년 3월 21일에 일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근기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밀접한 법령이기에, 1997년 재제정을 비롯 현시점까지 25차례의 개정(주5일제 근무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

온주 82번째 주석서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주석서를 11월 23일자로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말 제정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이번 출간된 국제사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에 이어서 국제사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주석서이자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관한 최신 주석서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19세기 말 독일 게프하르트 초안과 일본 법례의 구태의연한 체계를 따른 구 섭외사법을 벗어던지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2001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개정으로 총칙과 각칙에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