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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Pro - Legislation (New User)

Thu 26 January 2023, 14:00pm
30 minutes
By Mina Park

톰슨로이터 트레이너가 새로 추가된 컨텐츠와 기능, 그리고 효율적인 법령 컨텐츠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라이브 트레이닝 세션에 참석하셔서 어떻게 법률 리서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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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ctober 2022 1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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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제조물책임법』 주석서 출간안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0.1.12.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으며, 그 간 가습기살균제소송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소송에서 핵심적인 법령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제조물책임법』 주석서는, 다양한 집필진 구성을 통하여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 후 주요 재판례를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