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9월
2024
10: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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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국토계획법』 개정판 출간안내
안녕하세요,
온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9월4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며,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기반이므로 개별 토지의 이용은 다른 토지의 이용과 연계되어 행해져야 합니다· 개별 토지의 이용을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율에만 맡겨 두면 토지의 이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전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를 계획적·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