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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제조물책임법』 주석서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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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0.1.12.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으며, 그 간 가습기살균제소송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소송에서 핵심적인 법령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제조물책임법』 주석서는, 다양한 집필진 구성을 통하여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 후 주요 재판례를 선정하고 연구하여 실무중심의 법령 해설서의 취지를 살려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온주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책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중대재해처벌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이현종 민사전담법관/집필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ㅇ 이재희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ㅇ 장보은 부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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