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며 이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변화도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경제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되는 등 현재 온라인플랫폼과 관련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 및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이견이 발생하거나 업계 의견 및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르게 규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저작권법이 지난 14년 동안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방대해진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유통 등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대전환을 이끄는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내의 창작물, NTF, 데이터 마이닝 등 관련하여 국내·외로 저작권법적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적 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재·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가상자산 및 디지털 금융 등과 관련한 국내외 법적이슈들과 주요 현황을 다룬 로앤비 e-핸드북 디지털 전환시대의 국내외 리걸 이슈 Vol.1 에 이어, 금번 “로앤비 e-핸드북 디지털 전환시대의 국내외 리걸 이슈 Vol.2”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디지털 저작권’ 및 ‘디지털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적 이슈들과 핵심 현황을 다룬 주요 로펌에서 작성한 로펌리포트, 학회논문 및 독일법제동향의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및 기고문을 법조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리걸 이슈 리포트에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지속적으로 감사드리며, 독일법제동향의 저자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AWnB e Handbook:
디지털 전환시대의 국내외 리걸 이슈 Vol.2 온라인플랫폼, 디지털 저작권 및 정보보호
다운로드
본 e-핸드북에 포함된 리소스:
- 온라인플랫폼 이슈 (총 8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디지털 저작권 이슈 (총 7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디지털 정보보호 이슈 (총 5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자료를 제공해주신 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