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금융, 무역,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념들 앞에 “디지털”, “가상”, “온라인” 혹은 “사이버” 등 수식어가 붙으며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국가 간에도 새로운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법적ㆍ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식시장만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앞으로 국내외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이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도 다가오는 9월 24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전반에 대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전자화폐, 전자지급 결제 등의 디지털 기능을 응용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시 국내외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앤비 e-핸드북 디지털 전환시대의 국내외 리걸 이슈 Vol.1에서는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외 법적이슈들과 주요 현황을 다룬 주요 로펌에서 작성한 로펌리포트 및 학회논문의 콘텐츠를 모아 보았습니다.

곧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저작권’과 ‘디지털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로앤비 e-핸드북Vol.2를 발행 예정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및 기고문을 법조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로앤비 리걸이슈 e-핸드북에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WnB e Handbook:

디지털 전환시대의 국내외 리걸 이슈 Vol.1 가상자산 및 디지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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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핸드북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사항들

• 가상자산 이슈 (총 7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디지털 금융 이슈 (총 6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 디지털 통상 이슈 (총 3개 리포트 및 학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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