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nB

Thomson Reuters Training & Support

filter
Guide

로앤비 가이드 - 판례

이 가이드에서 로앤비 판례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Case law,
Getting Started
FAQ

찾으려는 판례가 검색이 안됩니다.

로앤비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 및 행정?특허법원의 최신 판례, 미공간 하급심 판례 등을 확보하여 약 21만건 이상의 국내 최다 판례 (99% 이상 전문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아직 판례가 공개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한 경우와 비공개 판례로 일부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판례공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약 한달 후에 공개되며, 각급 법원에서 제공되는 공개 판례는 100%반영이 되어 있으나, 하급심 판례 중...

Case law,
Support